맞춤 가구를 맡겼는데 제작자가 일을 끝내기 전에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아직 남은 작업은 누가 하고, 가구가 완성되면 남은 대금은 어디로 지급할까. 이 경우 파산한 사람은 일을 맡긴 주문자가 아니라 가구를 완성하기로 약속한 제작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1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일을 해야 할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를 정한다.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제작자가 직접 작업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관재인이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다. 계약에서 특정 제작자가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인지 확인하면 누가 이어서 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제2항은 이 방식으로 일을 한 경우 제작자가 주문자에게 받을 보수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한다. 제작자가 작업을 이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받는 관계는 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남은 돈을 지급하기 전에 관재인에게 해당 작업이 이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와 실제 지급처를 확인하자.
이미 끝난 작업이나 해제된 계약에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파산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끝내지 않은 계약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은 관재인에게 계약을 끝내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주문자가 완성을 원한다고 해서 관재인이 제341조에 따라 작업을 마치게 할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계약서에서 약속한 결과물과 남은 작업, 직접 제작에 관한 약정,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자. 진행 사진과 재료 목록이 있다면 언제 어디까지 작업했는지 표시해 둔다. 관재인에게는 작업을 이어 갈지, 누가 맡을지, 완료 후 어느 금액을 어디로 지급할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