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했다면, 처음 소장을 낸 날짜는 어떻게 될까. 새 사건번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처음 접수한 소송이 없어지고 다시 시작되는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송결정이 확정돼 사건이 넘어가는 것과 기존 소를 취하하고 새로 제소하는 것은 절차상 효과가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새 법원의 접수 화면에 표시된 날짜 하나만 보고 최초 제소의 경위가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송결정의 확정 여부와 최초 소장 접수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2항은 이송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결정 정본을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도록 한다.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류는 기록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당사자가 아무 안내 없이 같은 소장을 별도 사건으로 다시 제출하면 이송 중인 사건과 새로운 접수가 중복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실제 이관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실무적으로는 종전 사건번호와 새 사건번호, 이송결정일 · 확정 여부, 기록 송부일을 연결해 둔다. 새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기일통지를 받으면 그 사건의 제출내역에서 기존 소장과 증거가 이어졌는지 살핀다. 종전 법원에 이미 낸 중요한 서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 제소하기보다 제출일과 접수 내역을 밝혀 기록 반영 여부를 문의한다.
이송 전후의 사건번호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청구라고 생각하거나, 모든 기한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제40조는 소송 계속과 기록 이관을 정한 조문이다. 시효나 특정 제출기한의 효과가 다투어지면 최초 청구의 내용과 제출 시점을 따로 대조해야 한다. 처음 무엇을 언제 청구했는지를 보존하고 새 법원의 후속 명령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이송 뒤의 기본 준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