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받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처리하고 돈을 썼다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전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민법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따로 다룬다. 제734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다면 그 의사에 맞춰야 한다. 호의로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리 방법의 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계약상 맡은 일도 아닌데 이웃의 물건을 보전하려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자. 먼저 자기 일을 한 것인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의무 없이 관리한 것인지 구분한다. 관리 전 상태와 경위에 관한 자료는 어떤 일이 왜 필요했는지를, 본인과의 연락은 그 사람의 의사를 알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이미 위임계약이나 다른 의무가 있었다면 그 관계에 따른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
민법 제739조 제1항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쓴 돈의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무엇에 왜 지출했고 본인에게 어떤 필요나 이익이 있었는지를 연결해야 한다. 작업 기록과 영수증은 처리 내용과 지출을, 전후 상태 자료는 그 조치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이 필요한 비용이나 유익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3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관리했다면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비용상환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을 진행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같은 정산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우선 관리의 근거와 본인의 의사, 실제 지출, 남아 있는 이익을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 잘해 주려 했다는 말만으로 전액 청구를 시작하거나 부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포기하기보다 사무관리의 요건과 상환 범위를 먼저 대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