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창고 임차인 갑이 지붕의 누수를 고친 뒤 창고를 돌려주었다. 임대인 을은 수리비 정산을 나중에 하자고 한다. 갑은 계약이 끝났으니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만 생각하고 기다려도 될까. 비용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물건 반환에 연결된 짧은 청구기간이 문제된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7조를 준용한다. 제617조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 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와 사용자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를, 상대방이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한다. 임대차에 적용할 때 임대인이 반환을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계약서의 종료 예정일과 실제 반환일이 다르면 기산점을 구별해야 한다.
이 기간은 갑의 비용상환 문제와 을의 위반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양쪽에 관계된다. 갑이 창고를 비운 뒤에도 을의 반환 수령일을 다툰다면 그 날짜를 입증할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반환이 이미 끝났는데 견적서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기산점도 뒤로 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반환일과 정산일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지출한 돈이 모두 상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26조는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의 상환청구와, 유익비의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의 상환 구조를 구별한다. 갑은 누수 수리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인지, 단순히 자기 영업 취향에 맞춘 공사인지 먼저 정리해야 한다.
준비할 자료는 인도 확인서, 열쇠 수령 확인, 공사 전후 사진, 수리 내역서와 지급 영수증이다. 앞의 두 자료는 을이 반환을 받은 날짜를, 사진과 내역서는 공사의 필요성과 범위를, 영수증은 실제 지출액을 증명한다. 날짜를 적은 비용 청구서와 전달 자료는 청구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정산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를 미룰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간 안의 권리행사 방식은 개별 청구 내용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