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가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채권을 B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가압류가 있으니 B가 바로 그 결정으로 모든 후속 절차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채권 양도와 보전처분의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승계 확인을 구별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은 가압류 재판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뤄진 경우 그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붙이도록 정한다. 보전처분에서는 언제나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 예외를 놓칠 수 있다. 결정 후 승계인지와 지금 하려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에 관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경우라는 요건을 정한다. 채권을 넘겼다는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법원에서 승계가 확인된 것과 같지는 않다. 양도계약과 채권의 동일성, 양도 범위 등을 실제 문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450조는 채권 양도를 채무자나 제삼자에게 주장할 요건을 따로 정한다. 양도계약, 대항요건 및 집행문에 관한 절차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누어 읽어야 한다. 보전처분이 이미 집행된 뒤의 승계인지 아직 집행 전인 경우인지에 따라 확인할 후속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원래 채권 일부만 양도했다면 그 범위도 분명히 해야 한다.
A와 B는 가압류 결정 및 집행 내역, 양도계약서와 통지·승낙 자료를 함께 정리한다. 이 글은 결정 후 승계 집행에 관한 법정 조문을 설명한 것이며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지위 이전 방식과 본안의 후속 절차를 판례 없이 확정하지 않는다.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B에게 돈이 지급되거나 원래 채권의 모든 다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양도일과 기존 집행일을 기록하고 B가 현재 어느 절차를 진행하려는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