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작성 · 강제집행

화해를 위한 소환 뒤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1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사적인 협상과 구별하고 불출석 · 불성립 및 소 제기 자료를 확인한다.

점유권에 따른 소송은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 침탈에 따른 반환 청구와 본권 소송을 나누고, 침탈일 · 종전 점유 ·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의 자료를 확인한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빚을 면제하면 나머지에게는 그대로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419조가 정한 부담부분 한도의 효과를 구별하고 면제 문서와 내부 부담 약정으로 청구 잔액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채무자와 합의해 그 빚을 없애도 될까. 민법 제352조의 질권자 동의와 목적권리의 소멸 · 불이익 변경 제한을 구별하고 기존 담보와 새 합의의 내용을 대조할 자료를 설명한다.

계약을 해제해 대금을 돌려받으면 별도 손해배상은 포기한 것이 될까. 민법 제551조의 원칙과 손해배상 요건을 구별하고 반환할 대금과 실제 손해를 나누어 정리할 자료를 설명한다.

내 땅에 지역권자가 설치한 시설을 나도 함께 이용할 수 있을까. 민법 제300조에 따라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사용과 수익 정도에 따른 설치 · 보존 비용 분담을 나누어 설명한다.

같은 사람에게 진 여러 빚을 일부 갚을 때 어느 빚부터 줄일지는 누가 정할까. 민법 제476조의 변제자 우선 지정과 수령자 지정, 즉시 이의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지급 자료와 함께 살펴본다.

위임받은 일을 위해 외상 채무를 부담했다면 먼저 내 돈으로 갚아야만 돌려받을까. 민법 제688조 제2항의 대신 변제 요구와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채무의 상당한 담보 청구를 사례와 자료로 설명한다.

완공한 공작물에서 하자가 생기면 발견한 날부터 기간을 셀까. 민법 제671조의 인도 후 5년 · 10년과 하자로 멸실 · 훼손된 날부터 1년을 구별하고 제667조의 보수와 손해배상 권리를 설명한다.

서면으로 약속한 증여도 수증자의 범죄행위 때문에 해제할 수 있을까. 민법 제556조의 대상과 부양의무 불이행 사유,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과 용서의 효과, 이미 이행한 부분의 한계를 살펴본다.

아직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장부에 대여금으로 바꾸면 차용금이 될까. 민법 제605조의 기존 지급의무와 쌍방 약정 요건을 구별하고 새 합의에 담을 채무의 발생 원인 · 금액과 지급조건을 설명한다.

동업조합에 지급할 대금이 있지만 조합원 한 사람에게 받을 돈도 있다면 서로 없앨 수 있을까. 민법 제715조의 상계금지에 따라 조합과 개인의 거래 주체를 나누고 계약서와 입금자료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한다.

만기를 착각해 실제 빚을 미리 갚았다면 원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민법 제743조의 반환청구 금지와 착오 지급으로 채권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나누고 계약서와 계산자료의 쓰임을 설명한다.

돈을 갚지 않는 동업자의 조합 지분을 압류하면 무엇에 효력이 미칠까. 민법 제714조가 정한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 권리를 구별하고 실제 지급 관계를 파악할 동업계약과 정산자료를 설명한다.

창고에 맡긴 물건을 돌려받을 때 보관자가 집까지 배달해야 할까. 민법 제700조의 보관장소 반환 원칙과 정당한 사유로 옮긴 경우의 예외를 나누고 보관 약정과 이전 자료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