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다. 빌린 돈의 만기가 다음 달인데 채무자가 달력을 잘못 보고 이번 달에 원금을 갚았다. 돈을 보낸 뒤 실수를 알아채고 전액을 돌려달라고 한다. 실제 자기 채무를 갚았고 금액에도 다툼이 없다. 만기 전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전부가 잘못 지급된 것은 아니다.
민법 제743조는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없는 채무를 갚은 경우와 실제 채무를 일찍 갚은 경우를 구별하는 규정이다. 사례의 채무자는 만기가 남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다.
단서는 착오로 변제한 채무자를 위한 별도의 반환 문제를 둔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구별할 것은 지급한 채무 원금 자체와 일찍 지급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얻은 이익이다. 착오를 밝히면 지급금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구조가 아니다.
또 채무자가 돈이 급해졌다는 사정과 당초 지급이 착오였다는 사정도 다르다. 만기 날짜를 잘못 알았는지, 만기를 알면서 일부러 먼저 갚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진다. 채권자가 얻은 이익 역시 무엇인지 특정해야 한다. 원금의 일정 비율을 근거 없이 적거나, 지급일부터 무조건 같은 이율의 금액이 발생한다고 계산하는 것은 조문의 설명을 넘는다.
차용증과 만기 변경 합의는 실제 변제기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이체 내역과 영수증은 변제 금액과 날짜를 밝힌다. 지급 전후의 일정 확인 메시지와 정정 회신은 날짜 착오의 경위를 뒷받침한다. 채권자가 일찍 받은 돈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용 경위와 기간, 계산 근거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례의 당사자가 돈을 다시 주고받기로 합의하는 것과 제743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협의는 가능하지만 법률상 당연한 원금 회수권이 있다는 전제로 요구할 수는 없다. 채무 · 만기 · 지급 · 착오 · 수령자의 이익을 나누어야 남은 반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