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이 을에게 채권을 넘겼다는 통지를 채무자 병에게 보냈다. 이후 갑은 사정이 달라졌다며 앞의 통지를 철회하고 자기에게 갚으라고 한다. 을은 통지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 병은 최초 통지와 뒤의 연락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골라 처리하기 전에 양도통지 철회의 법정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처음 통지를 보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언제든 혼자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갑이 철회한다고 표시한 자료와 을이 그 철회에 동의한 자료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다.
같은 조 제1항은 통지에 따라 행동하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둔다.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했다면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여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말만으로 채무자의 지위까지 일률적으로 바꾸지는 않는 구조다.
따라서 갑이 원래 양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양도계약의 상태, 통지 경과와 병의 인식을 구별해야 한다. 양도계약이 실제로 유효한지와 이미 보낸 통지를 누가 어떤 요건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통지서를 취소한다고 제목을 붙인 문서 한 장만 보고 모든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확인할 자료는 원래 채권과 양도계약 자료, 최초 통지 및 수신 내역, 철회 연락, 양수인의 동의 여부를 보여 주는 문서다. 채권과 계약 자료는 대상을, 최초 통지는 누가 어떤 양도 사실을 알렸는지를, 철회와 동의 자료는 제2항의 조건을 확인한다. 병이 이미 변제하거나 다른 대응을 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도 함께 정리해 제1항의 보호가 문제되는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