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한정승인 신청을 맡았다는 말만 듣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가족 중 누가 서류를 모았는지와 누구를 신청인으로 법원에 신고했는지는 다르다. 한 사람의 한정승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모두의 선택을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는다.
민법 제1029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에 의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족 전체를 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청서와 심판에 본인이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형은 자신의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동생은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동생이 형에게 가족관계 서류를 보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생의 한정승인 신고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 표시와 제출 자료, 실제 법원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가족의 구두 설명과 각자의 법적 상태를 같은 칸에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살펴야 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형이 신청서를 낸 날짜를 기준으로 동생의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기산점이나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면 각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준비할 때는 상속인별로 신고 여부와 사건번호, 현재 받은 심판, 아직 필요한 자료를 나란히 정리하자. 이는 누가 청산 업무를 맡을지 정하는 문제와도 구별된다. 관리 담당자를 한 사람 정했다고 다른 상속인의 승인 · 포기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도왔다는 사실보다 본인의 이름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