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주체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 홈페이지에 처리방침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계약 내용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처리 사항을 두 문서가 어떻게 정했는지 대조한다.
같은 정보에 관한 문구를 찾는다
가령 이용 계약에서 안내한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홈페이지 처리방침의 문구가 다르게 보인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우선 두 문구가 같은 개인정보와 같은 처리 사항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다. 서로 다른 서비스나 별개 정보에 대한 문구를 가져와 무조건 충돌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회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때 확인한 처리방침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정리한다.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30조 제3항의 비교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주체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다. 두 내용이 다른 경우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이 적용된다는 규정이다. 회사가 작성한 문서 중 하나가 언제나 우선한다는 뜻도, 이용자가 바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내용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지 구체적인 항목을 놓고 살핀다.
공개된 방침과 계약 판본을 남긴다
제30조 제1항은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 권리 행사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제2항은 방침을 수립하거나 바꿀 때 쉽게 확인하도록 공개할 의무를 정한다. 공개 의무와 내용이 다른 계약과의 적용 관계는 구별할 문제다. 회사가 나중에 바꾼 화면만 보지 말고 체결 당시 계약, 당시 확인한 방침과 변경 안내를 보관한다. 어떤 정보의 처리에서 어느 문구가 다른지 표시하고 회사의 설명도 대조한다. 이 글은 특정 문구가 실제로 유효한지나 변경된 방침이 어느 시점의 처리에 적용되는지까지 일괄 판정하는 설명은 아니다. 문서의 명칭만으로 유불리를 정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