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이 여행하는 동안 을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다. 을이 데리고 나간 동물이 병의 물건을 파손했다. 을은 자기 동물이 아니므로 갑에게만 청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물의 소유 명의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결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점유와 보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앞 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갑에게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을이 실제로 보관한 관계라면, 을의 책임을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1항 단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어떤 동물인지, 행동 특성과 당시 보관 방식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을이 무료로 도와주었다는 설명도 이 조문이 정한 상당한 주의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동물을 맡길 때 전달받은 특성이나 주의사항, 실제로 취한 관리 조치와 사고 경위를 서로 대조해야 한다.
준비할 자료는 보관을 부탁한 메시지, 맡긴 기간과 관리 내용, 동물의 특성에 관한 안내, 사고 현장 영상과 피해 사진이다. 메시지와 약정은 누가 대신 보관했는지를, 안내와 실제 관리 자료는 필요한 주의와 취한 조치를, 영상과 사진은 동물의 행위와 손해 발생 경위를 확인한다. 수리 내역이나 영수증은 실제 손해액을 정리하는 데 쓴다.
갑과 을 사이의 부탁 관계만 확인하고 병의 피해 내용을 생략해서도 안 된다. 동물이 어떤 행동으로 어느 물건에 손해를 주었는지까지 연결해야 청구의 대상과 범위가 드러난다. 제759조에 따른 책임 주체와 주의의무 예외를 판단한 뒤,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내부 정산은 그 약정에 맞춰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