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낮에는 늘 비어 있는 장소에서 동산 집행을 하려는 채권자가 밤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다. 다른 채권자는 평일에 시간이 없어 공휴일로 잡고 싶어 한다. 채권자의 일정과 별개로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에는 법정 요건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가 원하거나 집행관에게 야간 방문을 요청한 것만으로 그 요건이 갖춰지지는 않는다. 예외적인 시간에 집행할 필요와 실제 허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2항은 그 허가명령을 집행할 때 내보이도록 한다. 집행을 받는 쪽도 단순히 밤이니 모든 집행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 허가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허가가 있다는 말만 듣고 서류 확인의 단계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다.
통상 집행일시는 집행관이 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신청을 받으면 바로 개시 일시를 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통지의 예외가 있다.
이 규정은 신청만 하면 원하는 요일과 시각에 반드시 집행해 준다는 약속은 아니다. 실제 집행 준비와 현장 사정, 예외 시간의 허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모든 휴무일이 법률상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도 달리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쉬는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제한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신청할 때는 집행할 장소와 대상, 통상 시간에 곤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허가가 필요한 집행인지 확인한다. 실제 일정이 정해지면 통지 내용과 허가명령을 대조한다. 이번 글은 집행관이 실제 집행행위를 하는 시간의 요건을 설명하며, 밤이나 공휴일에 서류를 작성하거나 접수하는 문제와는 구별된다. 채권자 편의만으로 집행 시간의 법정 제한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