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에서 관재인이 기계를 팔려고 한다. 확인해 보니 법원이 위임한 허가사무를 맡은 관리위원이 매각을 허가했다. 이 결정을 다투려면 관재인에게 반대 의견을 보내거나 바로 법원에 항고하는 것과는 다른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법원이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에 동산의 임의매각을 든다. 기계를 판다는 사실만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결정에 표시된 주체와 위임 범위를 살펴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이렇게 위임받은 관리위원이 한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관리위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처분을 하고 법원에 통지한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 3일은 관리위원이 법원에 서류를 보내는 기간이다. 신청인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는 기한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은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법원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관리위원에게 그에 따른 처분을 명하고 이의를 낸 사람에게 그 뜻을 알린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매각 일정이 잡혔다면 신청서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이 멈췄다고 보지 말고 실제 처리 상태를 확인하자.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다투는지 특정할 자료와 신청서 접수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관리위원이 직접 처리했는지, 법원에 넘겼는지 구분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