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은 을에게 백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수령 권한이 없는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 병은 그중 사십만 원만 을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썼다. 을은 전달받은 사십만 원을 갑의 원래 채권에 대한 변제로 받아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 사례는 민법 제470조와 제471조에 따라 최초 지급 전체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전제다. 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했다고 하여 그 뒤 실제 채권자에게 돌아간 이익까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72조는 앞의 두 조문 외의 무권한자 변제에 대해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가정에서는 을에게 실제 이익이 귀속된 사십만 원과 그렇지 않은 육십만 원을 구분해야 한다. 병에게 백만 원을 보낸 기록만으로 원래 빚 전부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최초 수령자가 무권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십만 원의 효과까지 무시할 수도 없다. 계산의 기준은 병이 받은 총액이 아니라 을이 이익을 얻은 범위다.
다만 제삼자의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을에게 이익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병이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전달했는지, 을이 그 돈을 실제로 받아 원래 채권의 변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을의 지인에게 보냈다거나 을을 위해 썼다는 병의 설명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확인 자료는 원래 채무의 계약서와 지급 전 잔액, 갑에서 병으로의 지급 내역, 병에서 을로의 전달 내역 및 을의 수령 확인이다. 원계약은 어떤 빚을 갚으려 했는지를, 두 단계의 거래 내역은 돈의 흐름과 금액을, 수령 확인과 채권 원장은 을에게 귀속된 이익과 잔액 반영 여부를 설명한다. 각 자료의 날짜 · 금액 · 지급 원인은 같은 금액의 중복 계산을 막는 대조 항목이다.
병에게 남은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을에 대한 원래 채무의 정산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