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한다

2주를 세는 법

• 기산 : 채권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 말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민법 제161조).

재산별 집행

• 부동산 : 법원사무관등이 가압류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 채권 :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제296조 제2항, 제291조 · 제227조 제3항). 2주가 지나 보정하면 집행하지 못할 수 있으니 담당 법원에 확인한다.
• 유체동산 : 채권자가 가압류명령 정본을 붙인 위임서를 집행관에게 내고 비용을 예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제1항).

넘긴 때와 집행한 뒤

• 기간을 넘겼다면 재신청이 되는지 가압류법원에 확인한다.
•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 받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 집행된 가압류는 승소 뒤 본압류로 옮긴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제기나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안 내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없을 때도 취소 사유다(제28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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