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 — 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절차

위임하는 법

• 내는 곳 :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집행관(집행관규칙 제4조 제1항)
• 위임서에 적을 것 : 채권자 · 채무자와 대리인, 가압류명령의 표시(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물건이 있는 장소(제3호). 압류할 물건은 집행관이 고른다(같은 규칙 제132조 · 제212조 제2항).
• 비용 : 수수료 등을 예납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제1항), 2주 안에 집행되도록 예납까지 마친다.

집행관이 하는 일

• 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 제189조 제1항).
• 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물건은 가압류하지 못한다(제195조).
• 가압류물은 현금화하지 못한다. 다만 즉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들면, 집행관이 매각해 대금을 공탁한다. 가압류한 금전도 공탁한다(제296조 제4항 · 제5항).

다음 단계

이 위임으로 집행된 가압류는 물건을 묶어 둘 뿐이다. 채권자는 본안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로 옮겨야 매각으로 나아간다. 가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났다면,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위 판결). 재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갔다면 다음 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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