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A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결정문에는 해방금액이 적혀 있다. A는 받을 돈보다 해방금액이 크다며 공탁액을 임의로 줄여도 되는지 묻는다. 해방공탁과 원래 가압류를 다투는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한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정한다. 따라서 해방금액은 결정문에서 확인할 내용이다. 자신이 계산한 채무액만 공탁하고 결정에 따른 해방 효과가 당연히 생긴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가압류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83조의 이의에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제286조 제5항은 전부 또는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정한다. 결정 뒤 변제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제288조의 사정변경 취소도 검토할 사항이다. 어느 단계의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방금액 변경을 구하는 것과 채무의 존재·범위를 본안에서 다투는 일도 같지 않다. 보전절차의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채무 전액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채무가 적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집행을 풀려는 범위와 법원에서 변경을 구할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A는 결정문과 집행 내역, 채권자의 청구 근거 및 현재 채무 계산 자료를 모아야 한다. 이 글은 제282조의 해방금액과 이의·취소 절차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며 해방금액만 따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불복 경로를 판례 없이 확정하지 않는다. 이미 일부 재산을 풀거나 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 결정문 금액을 무시한 임의 공탁과 적법한 변경 신청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현재 결정을 어떻게 다툴지 먼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