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A는 다른 지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 한다.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법원과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달라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고민한다. 가압류 관할은 본안의 관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다. 법이 두 경로를 두고 있으므로 신청서의 보전 대상과 본안 청구를 먼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가까운 법원을 아무 곳이나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어느 관할 근거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안법원의 의미는 민사집행법 제311조와도 연결된다.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을 말하지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돼 있다면 그 계속 법원으로 정한다. 이미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지와 현재 어느 심급인지도 살필 사항이다. 소송을 제기할 계획만 있는 경우와 이미 사건이 접수돼 있는 경우를 구별하면 관할 설명이 뚜렷해진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등기기록의 소재지와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확인한다. 채권 가압류라면 물건이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예금 계좌를 개설한 지점 주소로 단순히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재지 판단이나 특별한 관할 규정이 문제되면 해당 규정을 추가 대조해야 한다.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의 위치가 같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A는 청구채권을 확인할 계약 자료, 현재 본안 사건이 있다면 사건 진행 자료, 가압류할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준비한다. 신청서에는 선택한 법원이 왜 관할하는지 실제 근거에 맞게 적는 편이 좋다. 이 글은 제278조의 두 관할 경로와 제311조의 본안법원을 설명하며, 외국 재산이나 채권 소재지 등 특별한 경우까지 판정한 안내는 아니다. 관할 확인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은 별도 요건이므로 접수할 법원을 정했다고 신청의 나머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