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단독 상속등기 — 10년의 벽을 넘을 수 있나

들어가며

「30년 전에 큰형님이 아버지 땅을 혼자 등기해 갔습니다. 이제라도 제 몫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단독 상속등기가 접수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로는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수도권 집값이 오르며 이런 상담이 부쩍 늘었는데, 열에 아홉은 이 10년의 벽 앞에서 갈립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제도 자체 — 참칭상속인 · 두 개의 시계 — 는 상속회복청구권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오래된 단독등기」라는 한 장면에서 10년의 벽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좁혀 봅니다.

10년의 기산점 — 내가 안 날이 아니라 등기가 된 날

10년의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 단독 상속등기라면 그 등기가 마쳐진 날 — 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이 10년이 「침해행위로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3년의 시계는 침해를 안 날부터지만, 10년의 시계는 앎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기가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말은, 안 날부터 3년이 남았다는 뜻은 되어도 10년의 벽을 넘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어제 알았어도 등기가 11년 전이면 늦은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상속인도 넘지 못했다

이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6 · 25 때 헤어져 북한에서 살던 상속인의 딸이, 1978년 남한 가족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2011년 상속회복청구를 냈습니다. 분단 때문에 권리 행사가 아예 불가능했던 사안인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위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분단조차 예외가 되지 못했으니, 「몰랐다」 · 「가족이라 참았다」는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무 판정 순서 — 등기부 한 통에서 시작한다

이 유형의 상담에서 저는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1. 갑구 접수일 — 문제의 등기가 접수된 날부터 오늘까지 10년이 지났는가
2. 등기원인 — 「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가, 아니면 매매 · 증여 같은 다른 원인인가
3. 10년이 지났다면 — 상속회복 밖의 다른 청구원인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가

셋째가 갈림길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 귀속을 다투는 청구는 이름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의 소로 취급되어 10년의 벽에 걸립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반면 상속과 무관한 원인 — 예컨대 상속 지분이 정리된 뒤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별도의 매매 분쟁 — 이라면 상속회복이 아니어서 이 벽의 바깥에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등기원인과 사실관계를 놓고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벽에 금이 간 자리 — 인지된 자녀의 가액청구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으로 뒤늦게 인지된 자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하는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수십 년 뒤에 친자로 확인된 혼외 자녀의 「돈으로 달라」는 청구는 10년의 벽에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인지 사안의 가액청구에 한정된 예외이고, 일반적인 단독등기 분쟁에는 벽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정리 — 기한이 남았다면, 남은 쪽이 급하다

등기부를 떼서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상속회복의 문은 닫혔고, 다른 문이 있는지 개별 검토가 남습니다. 아직 10년 안이라면 — 이번에는 3년의 시계가 문제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가족이니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며 보낸 시간도 시계는 세고 있습니다. 협의와 소 제기 준비는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