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법인설립·상업등기를 맡길 때 확인할 것

천안에서 법인설립 · 상업등기를 맡기기 전 확인할 상호 · 자본금 · 임원 구성과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설립 후 변경등기 일정과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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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천안에서 법인설립·상업등기를 맡길 때는 「누가 빠른가」보다 ① 상호·목적·자본금·임원 구조를 처음부터 맞추는지 ② 설립과 이후 변경등기(임원·본점·자본)를 한 흐름으로 보는지 ③ 관할·세무·은행 일정과 등기 순서를 구분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등기 단계에서 막히는 것은 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동일한 상호입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비슷한 상호가 등기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상호는 따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법인등기에서 자주 갈리는 세 가지

1) 상호·목적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목적을 너무 좁히면 사업이 바뀔 때마다 정관·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목적을 넣으면 그 요건을 갖췄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사업과 가까운 1~2년 계획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설립과 변경등기는 같은 시계가 아닙니다

설립등기 뒤에는 임원 임기(이사 등 최대 3년)·중임, 본점이전, 자본변경이 반복됩니다. 설립만 맡기고 이후를 비워 두면, 임기 만료·주소 변경이 쌓여 과태료·등기부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원 쪽은 임원변경등기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3) 1인 법인은 「혼자」가 조사보고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곧 유일한 이사이면 그 사람은 설립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98조 제2항). 이사와 감사 전원이 여기 해당하면 공증인이 대신 조사·보고를 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공증인에게 맡길지, 조사·보고를 할 임원을 따로 둘지, 그리고 설립 직후 사임·변경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1인 법인 설립을 참고하세요.

상담에서 물어보면 좋은 질문

1. 지금 상호·목적으로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고칠 점이 있는지
2. 설립 후 1년 안에 자주 오는 변경등기는 무엇인지
3. 견적은 목적 수·임원 수·난이도 중 무엇으로 갈리는지(단정 금액 말고)
4. 관할 등기소·세무·은행 일정과 등기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
5. 상담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수임으로 이어질 때 각각 어디까지 해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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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실무 메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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