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경매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표가 나왔다고 언제나 그 배당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인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같은 상속채권이라도 경매 종류에 따라 받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고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했다.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하는 표를 작성했다. 관리인은 그 채권자를 경매 배당에서 빼야 한다며 다퉜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12일 선고한 2012다33709 판결에서 채권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법 제1037조와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을 얻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이 경매의 목적은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민법상 청산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매각대금을 관리인에게 교부해 민법 제1034조 등의 배당변제 절차로 채권자들에게 일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았다. 특정 일반채권자만 경매에서 먼저 만족을 얻는 방식과 구별한 것이다.
채권자가 경매 배당에서 빠졌다고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산에서 받을 권리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74조도 법률이 정한 경매를 담보권 실행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지만, 그 문구만으로 모든 배당 규칙이 같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경매개시결정과 신청 근거, 채권의 성격, 한정승인 및 관리인 선임 자료를 함께 확인하자. 이 판결은 일반 상속채권자의 형식적 경매 참가를 다룬다. 담보권 자체의 우선변제권이나 담보권 실행경매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