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일방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내용을 알린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 제2항). 회사와 먼저 조정 신청에 합의해야만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무엇에 관한 분쟁인지 먼저 특정한다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를 문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조정을 알아본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어떤 회사의 어떤 처리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한다. 제43조 제1항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와의 다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 문제를 이 절차의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와의 관계 및 원하는 해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처리자는 응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원회의 분쟁조정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한다(제43조 제3항). 회사가 조정 참여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신청인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결과는 다르다. 상대방의 법적 지위와 실제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는지도 구별해 살핀다.
신청과 조정 성립을 섞지 않는다
신청했다고 분쟁이 곧 해결되거나 청구한 돈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접수와 상대방 통지, 조정 절차의 진행 및 결과는 서로 다른 단계다. 이 글은 제43조의 신청과 참여 의무를 다루며 개별 사건의 최종 조정 내용이나 배상액을 정하지 않는다. 회사에 보낸 요청과 회신, 문제가 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처리 경과, 원하는 조치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분쟁 내용을 설명한다. 이미 위원회에서 안내를 받았다면 접수 사실과 상대방 통지 여부, 추가 자료 요구를 각각 확인한다. 법에 없는 고정 처리기간이나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신청 대상과 상대방, 요구의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