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에서 전산검색이나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임대사업자는 그 결과를 알리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증명서류 제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료를 살펴 임차인 자격을 확인한 뒤에야 임차인을 확정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3항).
최저 7일과 실제 소명 마감일
7일 이상은 임대사업자가 정해야 하는 제출 기간의 최저 기준이므로, 실제 제출 마감일은 부적격 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에서 계약 예정일을 봤더라도, 자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내야 하는 자료의 마감일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통보에 판정 사유나 마감일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떤 자격 항목에서 부적격이 나왔고 언제까지 어디에 증명서류를 낼 수 있는지 사업자에게 묻는다.
계약 전 세대 · 거주지 자격 자료
공급신청 때 세대주·세대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했다면, 사업자는 계약 전에 해당 서류를 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거주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2항). 가령 사업자가 신청 내용과 주민등록자료의 주소가 다르다고 통보했다면, 모집공고에서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과 거주지 요건부터 살펴보자. 그 기준일의 거주지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자료를 골라, 통보에서 문제 삼은 주소와 어느 부분이 다른지 적어 제출해 보자.
접수 기록과 자격 확정 결과
자료를 냈다면 제출 날짜와 접수됐다는 회신을 보관해 둔다. 사업자가 그 자료를 반영해 자격을 확인했는지와 임차인 확정 결과는 따로 물어볼 수 있다. 부적격 사유가 여러 개라면, 각각에 해당하는 제출자료를 짝지어 어떤 부분을 재확인해 달라는지 드러내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