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있는 180세대 민간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매달 적립해야 한다. 이 돈은 승강기처럼 공용시설을 나중에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승강기가 설치된 민간임대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150세대 이상이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에 들어간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조건 없이 해당하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을 쓰는 공동주택도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사업계획서에서 단지의 세대수를 찾고, 설비 내역에서 승강기나 난방방식을 대조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임시 사용승인 없이 2026년 10월에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임차인이 12월에 처음 입주해도 첫 적립월은 2027년 10월이다. 매달 적립액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처음 받은 월세나 현재 공사 견적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적립 기준이 달라진다. 사용검사 서류의 날짜와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 자료를 함께 두면, 적립 시작 월과 월별 금액을 각각 대조할 수 있다.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공용부분 등의 장기수선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임대기간에는 관리사무소에 그 계획을 비치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적립금은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별도 예치하고, 쓰기 전에는 관할청과 협의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제5항). 승강기 교체를 앞뒀다면 장기수선계획에서 교체 항목을 찾고, 관할청 협의 내역과 별도 계좌의 지급 내역을 맞춰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