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다 찾는 순서

들어가며

「아버지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빚이 있는지는 더 모르고요.」 상속 상담의 절반은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답부터 드립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한 번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문제는 조회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 조회 결과를 들고 내려야 할 결정에 3개월의 시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조회의 순서와 결과 읽는 법만 다룹니다. 조회 결과를 들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고를지는 비교 글이, 결정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한정승인 주의사항 글이 맡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 신청 한 번으로 어디까지 나오나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곧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 동작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예금 · 대출 · 보험 · 증권 같은 전 금융권 거래, 토지 · 건축물, 자동차, 국세 · 지방세 체납과 미납,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까지 조회됩니다.

신청 요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둘째, 창구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셋째, 자격 —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회신은 기관별로 문자 · 카카오톡 등으로 나뉘어 오고, 2주에서 한 달쯤 걸립니다.

부동산은 두 번째 축 — 재산세 과세증명

안심상속 회신을 기다리는 2주가 아까운 것이 부동산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세(세목별) 과세증명을 떼면 그 지자체에 과세된 부동산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상속등기를 준비하든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만들든, 전체 그림을 가장 빨리 보여 주는 서류라 저는 상담 온 분께 이것부터 떼 오시라고 안내합니다.

회신을 읽는 법 — 실무에서 사고 나는 세 지점

사고는 조회 신청이 아니라 회신을 읽는 단계에서 납니다.

첫째, 조회 결과는 과세 자료 기준의 스냅샷입니다. 조회에 뜬 부동산이 알고 보니 생전에 이미 팔린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확정하기 전에 등기부로 현재 명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몇백 원짜리 계좌도 전부 적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우체국 예금 몇백 원이 빠졌다는 이유로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목록 재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작다고 빼면 법원 문턱에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셋째, 회신이 도착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절차 — 대표적으로 특별한정승인 — 에서 금융거래조회 회신일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캡처 한 장이 나중에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조회에 안 나오는 빚 — 여기가 진짜 함정이다

안심상속은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의 자료를 모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 차용, 보증채무, 사업상 외상대금은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신에 빚이 없다고 나왔는데 몇 달 뒤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의 독촉장이 도착하는 것이 이 공백에서 생기는 전형적인 사고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단서는 고인의 우편물 · 독촉장 · 소송서류, 그리고 휴대전화에 남은 거래 내역입니다. 빚의 전모가 끝내 불확실하다면, 그 불확실함 자체가 한정승인을 고려할 이유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비교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개월 체크리스트 — 여섯 걸음

이 모든 순서에 시한을 거는 것이 3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순서는 이겁니다.

1. 사망신고(사망일부터 1개월 내)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2. 재산세(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 부동산 목록 확보
3. 회신 수집 + 도착일 기록
4. 조회에 안 나오는 빚 확인 — 우편물 · 독촉장 · 소송서류
5. 재산과 빚의 대차대조 — 빚이 많거나 불확실하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 상속포기 결정
6. 결정 전까지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기 — 예금 인출 ·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정리 — 조회는 하루, 판독은 한 달, 결정은 석 달

안심상속 신청 자체는 사망신고 가는 길에 끝나는 하루짜리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회신을 모아 읽는 판독이고, 시한이 걸린 것은 결정입니다. 조회를 빨리 시작할수록 쓸 수 있는 3개월이 길어집니다. 이 단계가 상속 절차 전체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상속 절차 전체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