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 성년이 된 뒤 부모 빚에서 벗어나는 법

들어가며

여섯 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세 차례 판결을 받아 빚의 소멸시효를 늘려 왔고, 아이는 서른이 넘어 통장이 압류되고서야 그 빚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그 상속인을 구제할 조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처지에 놓인 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 특별한정승인 — 202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성년이 된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회를 줍니다.

이 글은 이 조문 하나만 다룹니다. 일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증거는 특별한정승인 글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선택은 비교 글이 맡습니다.

왜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았나 —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스스로 신고할 수 없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 계산도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 기준입니다(민법 제1020조).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법을 몰라 그 3개월을 흘려보내면, 아이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 전부를 상속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법 개정 과정에서 보고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법을 모르는 조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기한을 놓친 여덟 살 아이, 이혼 후 소식이 끊겼던 친척이 친권자가 되어 방치된 아이 — 본인은 아무 잘못 없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수천만 원의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선긋기 — 「해석으로는 안 된다, 입법이 필요하다」

서두의 그 사건이 202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압류를 당하고서야 빚을 알게 된 상속인은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했고, 쟁점은 그 신고가 유효한가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종래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판단도 법정대리인의 인식 기준이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을 놓쳐 단순승인이 확정된 이상 성년이 된 뒤 본인이 안 날을 내세워 새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 다만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별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년 후의 새 기회를 해석으로 인정하자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가 풀 문제」였습니다.

국회의 응답 — 민법 제1019조 제4항

2년 뒤 국회가 조문으로 답했습니다. 법제처 개정이유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명시하며 신설한 조문이 제1019조 제4항입니다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건을 풀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을 것 — 여기의 단순승인에는 기간 도과 ·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가 포함됩니다(제1019조 제3항의 정의를 이 조 전체에 적용). 둘째,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을 것. 셋째, 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것. 법정대리인이 왜 놓쳤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전의 상속에도 — 부칙 특례

신설 조문은 시행일인 2022년 12월 13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칙이 두 갈래 특례를 두었습니다.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① 시행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던 사람, ②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었지만 시행 이후에야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조문을 쓸 수 있습니다(법률 제19069호 부칙 제2조 · 법무부 보도자료). 오래전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이 닫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 — 준비할 것은 「안 날」의 증거다

신고 자체는 가정법원 한정승인 심판청구입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이미 처분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 승부처는 서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성년이 된 후 언제 알았는가」를 소명해야 하므로, 압류 · 추심 통지서나 채권자의 소장이 도달한 날짜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빚을 알린 그 우편물이 곧 3개월의 출발점이자 증거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판결을 받아 둔 빚이라도 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다투는 구조이고, 위 전원합의체 사안 자체가 그 구조였습니다. 다만 법원의 수리가 곧 확정은 아니어서, 채권자가 소송에서 다투면 「안 날」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층위는 특별한정승인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 시계는 「성년 + 앎」에서 시작한다

미성년일 때 생긴 빚 대물림은 이제 성년이 된 본인의 손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은 성년이 된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압류 통지를 받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보내는 시간이 이 3개월을 놓치는 가장 흔한 경위입니다.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