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자자와 사원 가입
유한책임회사에 새로운 출자자를 들이기로 약속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출자 구성원을 말한다. 상법 제287조의23 제1항은 정관을 변경해 새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직원 채용이나 업무집행자를 선임하는 일과도 구별해야 한다.
정관변경과 출자 이행 시점
가입의 기본 효력은 정관을 변경한 때 발생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그때 출자에 관한 납입이나 재산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입이나 이행을 마친 때 사원이 된다고 정한다. 정관에 이름을 올렸는지와 약속한 출자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가입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정관변경 자체에도 상법 제287조의16에 따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동의가 필요하다.
미납 출자 자료의 확인
가상의 예로, 정관변경에는 동의했지만 새로 들어올 사람이 아직 출자금을 내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가입 합의서와 변경 정관은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가입시키려는지 보여 주지만, 그 문서만으로 출자 이행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계좌 거래내역이나 재산 인도 · 권리이전 자료를 대조해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돈만 지급했는데 내부 명단에 먼저 사원이라고 적었다는 사정으로 법정 효력 시점을 정할 수는 없다.
지분 매수와 신규 가입의 구별
먼저 기존 사원의 지분을 사는 거래인지 회사가 새 사원을 받는 거래인지부터 정한다. 같은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 가입이라면 현행 정관의 변경 요건을 읽고 필요한 동의를 갖춘 뒤, 변경 내용과 실제 출자 이행을 연결한다. 정관을 고친 날과 출자를 마친 날이 다르면 그 차이를 기록해 사원 지위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한 환영일이나 계약 체결일만으로 회사의 구성원 관계를 앞당겨 처리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