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태블릿과 카메라를 서로 바꾸면서 한쪽이 차액을 더 주기로 했다면, 돈이 오간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일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민법 제596조는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교환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 제597조는 그 재산권 이전과 함께 돈을 보충해 지급하는 약정도 따로 정하고 있다.
가상의 개인 간 거래다. 한 사람은 자기 태블릿을, 다른 사람은 자기 카메라를 넘기고 태블릿을 주는 쪽이 보충금을 내기로 했다. 이때 양쪽이 어떤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한다. 물건을 잠시 빌려주는 관계나 한 물건을 대신 팔아 정산해 주는 관계와는 약정 내용이 다르다. 메시지에 교환이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를 같은 유형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로 약속한 이전 내용을 읽어야 한다.
제597조는 보충 지급하는 돈에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차액을 주기로 했다는 사정을 무시하거나, 교환이니 그 금전에는 지급 조건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보충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어느 물건의 이전과 함께 지급할지 약정을 맞춘다. 그 돈을 별도의 증여나 대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표현 하나보다 당사자가 어떤 관계로 주기로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교환 약정과 대화는 양쪽의 물건 및 보충금 내용을, 식별번호와 사진은 실제 넘길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각 물건의 소유관계 자료는 이전할 권리가 있는지, 인도와 지급 기록은 약속한 일이 어느 부분까지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제596조가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양쪽 재산권의 이전까지 마쳤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한다. 거래를 정리하려면 물건 두 개를 바꿨다는 외형만 남기기보다 서로 이전할 권리와 보충금, 실제 이행을 한 표에서 맞추어 보아야 한다. 보충금이 있다는 이유로 교환의 구조를 지우거나 그 돈의 별도 지급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