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가까이에 있는 집을 수리하려는데 이웃 땅을 사용해야 작업할 수 있다면, 이웃의 호의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16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이나 건물을 짓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땅 전체를 자유롭게 쓰는 권한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경계 쪽 외벽을 보수하려면 작업 발판을 이웃 땅의 좁은 부분에 놓아야 한다고 하자. 어디를 어떤 작업 때문에 얼마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정리한다. 공사 도면과 작업 계획은 수선 위치와 필요한 사용 범위를, 현장 사진과 경계 자료는 두 토지의 관계를 보여 준다. 단지 이웃 쪽이 작업하기 편하다는 설명과 수선에 필요한 범위라는 설명은 다르다. 요구하는 범위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같은 항 단서는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을 주거 출입 허가까지 대신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위해 사용하려는 장소가 어디인지와 주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청구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사용할 위치와 방법, 기간을 제시해 실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게 하고, 주거 출입은 승낙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제2항에 따라 이웃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이 토지 사용 청구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공사 때문에 생긴 손해까지 모두 이웃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전후 상태 사진과 작업 기록, 훼손 부분과 복구 내역은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사용 요구가 있다는 사실과 손해가 없다는 판단은 나누어야 한다. 먼저 경계 근방의 축조 · 수선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정리하고 이웃에게 요구할 사용 내용, 주거 승낙과 손해 보상 문제를 함께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