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예금과 상속 빚 — 협의해도 채권자에게는 소용없다

들어가며

「형제들끼리 협의서를 썼습니다. 아버지 빚은 장남인 제가 다 떠안고, 대신 집을 제가 받기로요. 그러면 동생들한테는 이제 빚 독촉이 안 가는 거지요?」

답을 먼저 드립니다. 독촉은 갑니다. 상속채무 분할 협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예금도 마찬가지로 오해가 많습니다. 통장에 든 돈을 누가 가질지 협의로 정하는 것 같지만, 법의 눈에는 상속 개시 순간 이미 나눠져 있는 돈입니다. 어떤 재산이 상속되는지의 판정은 상속재산 범위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다음 질문 — 예금과 빚이 누구에게 얼마씩 돌아가는가 — 를 다룹니다.

예금 — 통장은 상속 순간 이미 나눠져 있다

공동상속이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고,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6조 · 제1007조). 그런데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됩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나누는 절차를 기다릴 것도 없이, 돌아가신 순간 배우자 몫 · 자녀 몫이 법으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거나 기여분이 문제되어 실제 몫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져야 하는 경우에는, 형평을 위해 예금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대법원 결정의 판시입니다. 몫의 수정이 필요한 집이라면 예금이라고 무조건 「법정비율 끝」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는 법리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법대로라면 자녀가 자기 상속분만큼 예금 지급을 청구하면 은행이 내줘야 할 것 같지만, 실무에서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별 업무기준과 예금 종류 ·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인 범위나 유언 · 협의 내용을 은행이 확정하기 어려워 이중지급 위험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몫만 먼저 찾겠다」는 계획은 창구에서 막히는 일이 많고, 개별 상속분 지급이 거절되면 별도의 지급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속 예금 인출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상속채무 분할 — 가족끼리 정해도 채권자에게는 소용없다

대출금 같은 가분의 금전채무도 예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애초에 분할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97다8809 판결).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면 채권자는 그 비율대로 세 사람 각자에게 청구합니다.

물론 가족끼리 「빚은 집을 받는 장남이 전부 부담한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의 효력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 — 한 사람이 빚을 넘겨받아 나머지는 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속 — 로 봅니다. 즉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의 빚에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54조). 승낙이 없는 한 채권자는 협의서와 무관하게 동생들에게도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하고, 소송을 걸고, 압류를 합니다. 협의서는 그때 「장남에게 구상하라」는 가족 내부의 정산 근거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부동산 협의분할에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효가 있지만, 빚의 분담 약정에는 그런 소급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까지 같은 판결이 못박았습니다. 상속 초기에 채무 부담을 피하려는 출구는 협의서가 아니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쪽에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협의서 한 장의 착시

법무사로서 이 대목에서 반복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협의서에 「채무 일체는 ○○가 부담한다」를 넣고 온 가족이 안심하는 경우입니다. 몇 달 뒤 다른 형제 앞으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나서야 그 문구가 채권자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협의서의 채무 조항은 「채권자에 대한 방패」가 아니라 「상속인 사이의 내부 정산 약정」에 가깝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크거나 규모를 알 수 없는 집이라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한정승인 · 포기의 3개월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 쪽 함정은 반대 방향입니다. 소액이라도 예금을 인출해 소비하거나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인출의 목적과 사용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의 순서는 상속절차 전체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정리 — 예금과 빚은 「이미 나눠진 재산」이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부동산은 나누는 재산이고, 예금과 가분의 빚은 이미 나뉘어 있는 재산입니다. 이미 나눠진 것을 종이 위에서 옮겨 적는다고 채권자까지 따라와 주지는 않습니다. 협의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분할협의서 편에서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