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할 배가 방치돼 기관이 손상되거나 속구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감수 · 보존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7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102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가능하다. 국적증서 확보와 별개로 배의 이동을 막을지, 설비의 기능과 가치를 지킬지에 맞춰 필요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존인은 그 효용이나 가치의 변동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03조는 법원이 집행관이나 적당한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해 명하도록 한다. 두 처분을 중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배를 점유하거나 장비를 떼어 보관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박 중인 배에서 항해장비 반출과 기관 부식이 함께 우려된다면, 출입 관리만으로 두 위험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어떤 장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반출될 수 있는지와, 어떤 설비가 방치되면 기능을 잃는지를 나눠 설명해야 감수와 보존 중 필요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법원이 정한 사람과 명령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채권자의 자체 보관 계획을 이미 허용된 조치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신청 자료로는 선박과 속구의 사진, 정박 장소, 관리 현황과 손상 징후를 준비해 처분 필요성을 설명하자. 단순히 배가 오래됐다는 평가보다 누수 사진이나 정비 중단 내역처럼 막아야 할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유용하다. 민사집행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이 처분을 한 때에는 개시결정 송달 전에도 압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개시결정 송달일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 결정과 집행 내역도 함께 대조할 일이다. 실제 관리 방식은 법원의 명령에 맞춰 집행 담당자와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