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유치하고 있으니 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도 걱정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물건을 붙잡아 두는 행동과 채권의 시효를 관리하는 행동은 나누어 살펴야 한다.
유치권의 점유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그 담보채권에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대금인지 다른 비용채권인지, 계약상 변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진다. 이 규정은 유치권 행사 자체의 효과를 정한 것이므로, 모든 담보채권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계속 점유한 날부터 새 기간이 시작된다고 읽어서는 곤란하다.
가상의 사례로, 시공사가 지급기한이 지난 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유치한 채 몇 년 동안 별도의 청구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현장 사진과 열쇠 보관 자료는 점유를 보여 줄 수 있지만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유치권을 행사했다는 통지서를 여러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의 시효 관리까지 모두 끝났다고 전제해서도 안 된다.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채권의 종류와 지급기일을 확인하고, 일부 지급이나 채무에 관한 연락, 소송 등 별도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이 자료들은 각 행위가 실제로 언제 어떤 채권에 관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시효상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내용이 다른 문서를 한꺼번에 시효를 멈춘 자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경매 물건을 검토하는 사람도 오래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채권이 지금까지 같은 상태로 존속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지급내역, 이후 권리행사 자료를 함께 대조한다. 점유가 오래 이어졌다는 설명은 유치권의 한 요소에 관한 자료이고, 제326조가 정한 채권 시효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