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있나 — 상속권은 없고 남는 길이 있다

사망 전에 사실혼을 끝냈다면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같은 판결),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 밖에서 요구한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함께 살던 셋집의 임차권

• 승계 :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으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원하지 않으면 :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같은 조 제3항).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채권 등 채권 · 채무도 넘어온다(같은 조 제4항).

유족급여

국민연금법(제3조 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은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민법 제1053조 제1항) 뒤 상속인수색 공고 기간(1년 이상 · 제1057조)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제1057조의2).

생전에 준비할 것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3조 제1항), 신고 없이 재산을 남기려면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유언해 둔다(제1060조). 이때도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인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남는다(제1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