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보다 공신력이 우선? — 법무사가 AI 앞에서 가져야 할 진짜 자세 (77)
뉴스레터 한 통이 도착했다 3월 1일, 대한법무사협회 뉴스레터 제122호가 도착했다. 권두언의 제목은 이랬다. “AI 기술보다 공신력 등 제도적 내실이 우선이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웠다.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우리나라 등기 시스템이 형식적 심사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건, 현업 법무사라면 누구나 아는 오래된 문제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AI와 맞세우는 논거로 등장하는가. 마치 “우리 집 수도관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