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법무사
주식회사 상업등기는 회사가 살아있는 동안 거치는 다섯 가지 단계로 정리됩니다. 설립 → 임원변경 → 정관 · 자본 변경 → 조직재편 → 해산 · 청산, 이 라이프사이클입니다. 회사를 처음 만들 때 한 번, 임원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본금 · 정관이 움직일 때, 합병 · 분할이 있을 때, 그리고 회사를 끝낼 때 한 번씩 등기소에 들릅니다. 사무소 … 더 읽기
합병계약서 작성, 먼저 결론 합병계약서는 상법 제523조의 절대적 기재사항 10가지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고 등기소 각하 사유가 됩니다. 작성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실무의 본체는 그 다음입니다 — 합병비율 · 합병기일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임의적 기재사항(임원 처우 · 종업원 승계 · 위약금 등)을 넣을지가 등기 가능 여부와 주주 분쟁의 향방을 가릅니다. … 더 읽기
사실혼 父의 친권 확보, 먼저 결론 사실혼 배우자(단독친권자인 母)가 사망했다면, 인지하지 않은 사실상의 父가 자녀의 친권을 확보하는 길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 먼저 임의인지로 부자관계를 만들고(민법 제855조 ·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 그 자격으로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9조의2). 인지 전에는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쪽으로 가면 외가 친족과의 우선순위 다툼에서 밀릴 … 더 읽기
요약 —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직접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공증인 수수료는 재산가액 1,500만원 초과액에 3/2,000을 곱하여 44,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상한은 300만원이다(편무기준). 본 글은 유언공정증서의 작성부터 사후 등기까지 전 과정을 등기예규 제1512호와 부동산등기실무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1. 유언 · 유언공정증서 · 유증은 어떻게 다른가 … 더 읽기
요약 시행 : 본조 2026.1.1 / 2026.3.17 박탈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 적용 : 2024.4.25 헌재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청구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핵심 : 가정법원 청구와 보전처분 병행 신청을 분리하지 말 것 요약 — 구하라법 상속등기는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흡수합병은 약 100일 걸립니다. 그중 채권자보호 공고기간 1월(月) 이상은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법정 단축 불가 기간이며, 공고 전후 준비 · 정리에 각 1주일씩 더해 실무상 최소 약 45일(1개월 + 2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6단계 흐름도로 보여드립니다. 흡수합병 절차를 묻는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실에 한 회사 대표이사가 … 더 읽기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취득일과 취득 방식에 따라 소각 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시행 전에 회사가 직접 보유한 일반적인 기존분은 2027년 9월 초가 중요한 경계입니다. 회사가 소각을 결정하고 실제 소각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정리가 끝납니다. 자기주식 소각 변경등기, … 더 읽기
사무소 홈: 정본법무사사무소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의사록 인증 여부, 법무사 업무 범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적법하게 다시 선임되면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2주’는 등기신청기간이지 중임 자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정 임기만료일부터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임인지 퇴임 후 취임인지 여부는 재선임 결의와 … 더 읽기
증여등기 비용은 시가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2,0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3.5%)가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 할 때, 대부분의 분이 먼저 떠올리는 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세 못지않게 취득세가 큰 비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 · 군 · 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둘은 신고 기관도,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더 읽기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25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고,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앞으로의 압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민사신청 수수료 수준이고, 약 15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두 제도의 보호금액은 합산 250만원이며, 이중 보호(500만원)는 불가합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 범위변경신청 비용과 절차 “이미 … 더 읽기
지급명령 비용, 먼저 결론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금액 3,000만 원 기준 약 8만 원, 1억 원 기준 약 11만 원입니다(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 + 송달료). 법무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민사소송법 제474조), 신청부터 2~4주 만에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갈림길은 둘입니다 — 송달 가능성과 이의 가능성. … 더 읽기
전대차 임차인의 HUG 보증이행, 먼저 결론 전대차를 준 임차인도 HUG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대는 HUG 약관상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심사에서 보는 요건은 셋입니다 — ①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 ②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주민등록 단절 없음 · 초본으로 확인) ③ 확정일자. 임대사업자가 법인회생에 들어가도 보증이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보증이행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먼저 충당되고 … 더 읽기
사무소 홈: 정본법무사사무소 1인 법인 설립에서 발기인 겸 유일한 이사는 설립조사 · 보고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 처리합니다. 주주 1명과 이사 1명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과 설립조사까지 혼자 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실무 답변 보통은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4가지 방패입니다.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3조의2), 최우선변제권(제8조),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입주 당일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뒤, 입주 당일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3가지를 당일에 모두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첫째, 전입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비송사건으로, 법원 인지대 1,000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배임을 저지르고도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때, 발행주식 3% 이상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의사록 공증과 법인 인감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 인지대부터 공증 · 등기까지 비용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