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다. A가 빌린 집의 급수관이 갑자기 터져 수리업자를 불렀고 먼저 비용을 냈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날 때 정산하자고 한다.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지가 확인된다면 필요비상환 규정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비용을 냈다는 사실 외에 그 지출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성격이었는지가 요건이다. 취향에 맞춘 설비 교체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를 같은 항목으로 묶으면 안 된다. 수리의 목적과 고장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이유다.
같은 조 제2항의 유익비와도 시점이 다르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지를 따지는 규정인데, 제1항의 필요비는 지출했을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필요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임대차가 반드시 끝나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약의 비용 부담 약정과 실제 수리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수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는지도 점검한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긴급 수리였다는 설명만 남기는 것보다 고장 사진, 통지 기록, 작업 전후 상태와 영수증을 함께 확보하면 필요성 및 실제 지출을 나누어 입증할 수 있다.
A가 수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존을 위한 작업과 성능을 높인 추가 작업이 한 견적서에 섞였다면 항목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인지나 특별한 비용 부담 합의가 있는지도 별도 문제다. 우선 수리 내역서에 어떤 부위를 왜 고쳤는지 표시하고, 지급 자료와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을 묶어 청구할 범위를 정한다. 상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만 듣고 월세에서 임의로 같은 금액을 빼는 결론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