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 2026년 7월 1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사김재성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법무사 김재성(https://btmrlaw.com, 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권리 ·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사이트”란 사무소가 각종 법률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https://btmrlaw.com)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사이트에 게시된 법률정보 글, 이미지,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카카오 로그인을 통하여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법무사AI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커뮤니티”란 회원이 글과 댓글을 열람 · 작성할 수 있는 법무사AI 회원 전용 게시판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사무소는 사이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률정보 콘텐츠 제공 :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임대차, 상속, 회사법 등 법률 분야의 정보성 글
2. 문의 서비스 : 사이트 내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접수
3. 법무사AI 커뮤니티 : 회원 간 AI 실무 경험 · 질문 · 의견 공유
4. 기타 사무소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콘텐츠의 저작권 및 이용 제한)
1.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무소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의 콘텐츠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무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수정,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콘텐츠를 인용하고자 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6조 (면책 조항)
1.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사무소는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를 기초로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무소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이트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4.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 복제, 배포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8조 (광고 및 제3자 서비스)
1. 사이트에는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서비스는 이용자의 관심사에 기반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Cookie)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광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를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Google의 광고 쿠키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gle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참조하세요.
제9조 (법무사AI 커뮤니티 가입과 이용)
1. 커뮤니티는 카카오 로그인으로 회원가입 · 로그인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 로그인은 회원 계정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무소는 별도의 법무사 자격 확인이나 운영자 사전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계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사무소는 보안 · 점검 · 운영상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 게시물)
1. 회원이 작성한 글과 댓글의 권리와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커뮤니티 운영 · 화면 표시 · 백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소가 게시물을 저장하고 표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다른 회원의 게시물은 커뮤니티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복제 · 전송 ·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금지행위와 게시물 관리)
회원은 사건 당사자 · 의뢰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업무상 비밀을 식별 가능한 상태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불법정보, 광고 · 도배, 악성코드, 커뮤니티 목적과 현저히 무관한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소는 위반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 · 이동 · 삭제할 수 있고,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이 있는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탈퇴와 게시물 처리)
1. 회원은 사이트의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하여 탈퇴 또는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전에 회원이 직접 삭제하지 않은 글과 댓글은 대화의 흐름과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을 수 있습니다.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이 있으면 탈퇴 요청과 함께 해당 게시물을 특정해 요청해야 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1.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5조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