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공매 · 권리분석

부동산 인도명령은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약식 점유 회수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신청인·상대방 쟁점과 강제집행 흐름을 천안 법무사김재성(등록 6509호)이 판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핵심 근저당권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매매잔금 미지급 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배당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