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를 볼 상황

•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
• 계약 · 거래 · 손해 등 청구 근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처리순서

1. 상대방과 요구할 판결 내용을 특정합니다.
2. 원금 · 이자 · 일부 변제 등 금액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3. 권리가 생긴 사실을 날짜와 증거에 연결합니다.
4. 관할 · 인지 · 송달료 · 첨부자료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5. 접수 뒤 보정명령과 상대방 송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거나 관할을 잘못 정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긴 사연만 적기보다 어떤 사실로 어떤 권리가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준비자료 체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체크하세요. 부족한 자료는 상담 준비표에 따로 표시됩니다.

• 계약서 · 차용증 · 거래자료
• 입금내역과 변제 내역
• 상대방 이름 · 주소 등 확인자료
• 사실별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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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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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장을 받은 피고
• 원고의 요구 또는 그 근거 사실을 다투는 경우

처리순서

1.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를 읽고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원고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합니다.
3. 각 사실의 인정 · 부인과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4. 변제 · 상계 등 별도 항변이 있다면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5.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기일 · 서면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전 다투는 답변서 제출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소장에 대한 답변서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한과 문서가 다릅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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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 송달 봉투 또는 전자송달 내역
• 계약 · 입금 · 대화 등 반박자료
• 사실별 인정 · 부인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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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민사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
• 추가 주장 · 반박 · 증거설명이 필요한 경우

처리순서

1. 상대방 서면과 기존 내 서면을 비교합니다.
2. 남은 쟁점을 짧게 나눕니다.
3. 쟁점별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4. 증거 번호와 첨부자료를 맞춥니다.
5. 법원의 제출 지시와 기일에 맞춰 제출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늦은 주장과 증거 제출은 소송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지시를 우선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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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서면과 증거
• 기존 제출서면 전체
• 새 증거 원본과 취득 경위
• 법원의 제출 지시와 기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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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또는 신청 관련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법원 요구와 기존 제출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처리순서

1. 명령 전체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2. 기존 제출서류와 요구사항을 비교합니다.
3. 각 항목의 보완자료를 준비합니다.
4. 보정서에 수정 내용과 첨부자료를 대응시킵니다.
5. 제출과 비용 납부가 각각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소장 보정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종류에 따라 근거와 불이익이 다릅니다.
• 기한 연장은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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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 원문
• 사건번호와 기존 제출서류
• 법원이 요구한 증명자료
• 인지 · 송달료 납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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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를 볼 상황

• 민사소송 원고가 청구 내용 또는 근거를 변경하려는 경우

처리순서

1. 기존 청구와 변경하려는 청구를 나란히 적습니다.
2. 새 사실 · 금액 · 이자 계산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3. 변경 허용 범위와 현재 소송단계를 확인합니다.
4. 변경신청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5. 추가 비용과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금액 감축은 일부 취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 수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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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소장과 이후 서면
• 변경 전후 비교표
• 일부 변제 · 정산 · 감정 등 변경 근거
• 현재 기일과 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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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채권자
• 국내 송달 가능성과 채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처리순서

1. 채권의 발생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2. 상대방과 송달 주소를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이 다툴 쟁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4. 관할과 비용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5. 송달 · 이의 · 확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실질적 다툼이 크면 본안소송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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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차용 · 거래자료
• 채권 잔액과 변제 자료
• 상대방 송달 주소
• 청구금액 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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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경우

처리순서

1. 받은 문서가 지급명령인지 확인합니다.
2. 송달일과 이의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합니다.
4. 이후 소송 진행과 법원 지시를 확인합니다.
5. 다투는 사실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소장의 30일 답변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 송달 상태나 기간이 불명확하면 받은 문서 전체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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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정본
• 송달 확인자료
• 채무와 변제 자료
• 다툴 범위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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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당사자

처리순서

1. 판결문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다투려는 부분과 요구할 결론을 정합니다.
3.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4. 인지 · 송달료와 보정 지시를 확인합니다.
5. 항소기록접수통지와 이유서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유서를 준비하는 동안 항소장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항소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 · 집행정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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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문 전체
• 판결 송달내역
• 1심 서면과 증거
• 불복 범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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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항소심에서 불복 이유를 정리하는 항소인

처리순서

1. 판결의 다투는 문장과 결론을 특정합니다.
2.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의 오류를 나눕니다.
3. 기존 기록 · 증거와 새 자료를 연결합니다.
4. 항소법원에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5. 제출기한과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기간 연장은 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1회 1개월 가능합니다. 신청만으로 연장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 기간 내 미제출이면 직권조사 사유나 항소장 이유 기재 등 법정 예외 외에는 항소각하 대상입니다.
•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사건의 적용시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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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항소장
• 항소기록접수통지서와 송달내역
• 1심 기록과 새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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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를 볼 상황

• 본안 판단 전에 보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처리순서

1. 청구할 권리와 본안 절차를 정리합니다.
2. 보전이 필요한 사유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재산 또는 보전할 상태를 특정합니다.
4. 관할 · 담보 · 신청자료를 확인합니다.
5. 결정과 담보제공 · 집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담보금 · 보증보험 등 부담은 법원 명령과 사건 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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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또는 권리의 근거자료
• 보전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
• 대상 재산 또는 점유 정보
• 현재 소송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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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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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지급명령 · 조정조서 등으로 후속 집행을 검토하는 채권자

처리순서

1. 문서 종류와 당사자 · 집행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확정 · 가집행 · 조건 · 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집행문과 송달 등 필요한 서류를 구분합니다.
4. 원금 · 이자 · 비용에서 변제액을 반영합니다.
5. 알고 있는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모든 집행권원에 확정증명과 집행문이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확정 지급명령도 조건부 집행이나 당사자 승계에는 집행문 예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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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문서 전체
• 집행문 · 송달증명 · 확정증명 보유 여부
• 변제 내역과 채권 잔액
• 채무자 재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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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과 서류가 있는 채권자
• 제3채무자와 압류 대상 채권을 특정할 단서가 있는 경우

처리순서

1. 집행권원과 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2.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 · 범위를 특정합니다.
3. 압류금지 · 선행 압류 등 제한을 확인합니다.
4. 관할 법원에 압류 · 추심을 신청하고, 진술최고가 필요하면 압류 신청과 함께 신청합니다.
5. 결정 송달과 제3채무자 답변을 확인합니다.
6. 지급 요구 뒤 추심신고 · 경합 · 공탁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추심명령은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미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채무자 소재지 관할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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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서류
• 채권 잔액 계산자료
• 은행 · 회사 · 거래처 특정자료
• 대상 채권의 계약과 지급조건
• 선행 압류 등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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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를 볼 상황

• 압류 · 추심 결정 후 제3채무자 답변이나 지급 거절을 받은 경우

처리순서

1. 압류와 추심 결정의 송달을 확인합니다.
2. 진술서의 채권 금액과 지급 의사를 구분합니다.
3. 압류금지 · 상계 · 다른 압류 · 공탁 사유를 확인합니다.
4. 지급할 수 있는 범위와 거절 근거를 요청합니다.
5. 무잔고 · 경합 · 채무 부인에 맞는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채권을 인정한다는 진술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지급 거절 사유가 법적 분쟁이면 추심의 소와 소송대리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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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 추심 결정문
• 제3채무자 송달내역
• 진술서와 지급 거절 자료
• 다른 압류 · 공탁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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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예금 압류 결과 무잔고 또는 일부 회수에 그친 경우

처리순서

1. 은행 답변과 조회 시점 · 대상 채권을 확인합니다.
2. 압류금지나 다른 압류 때문에 지급이 제한됐는지 구분합니다.
3. 남은 채권액과 추가 집행비용을 계산합니다.
4. 새 재산 단서와 재산명시 · 조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추가 입금이 있어도 기존 압류 범위와 채권 특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반복 압류의 횟수보다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먼저 봅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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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진술서
• 기존 결정문과 송달자료
• 일부 회수 내역
• 새 재산 단서와 현재 채권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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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의 사용자 등 제3채무자 단서가 있는 경우

처리순서

1. 사용자와 급여채권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2. 법률과 시행령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정기급여와 퇴직 관련 채권을 구분해 특정합니다.
4. 결정 송달과 회사 답변 ·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모든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뒤의 보호와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는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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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과 집행서류
• 회사 특정자료
• 급여 종류와 지급주기 단서
• 기존 압류 ·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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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거래처 등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

처리순서

1. 제3채무자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 계약부터 납품 · 검수 · 정산까지 자료를 연결합니다.
3. 하자 · 상계 등 항변과 반박자료를 구분합니다.
4. 추심의 소 등 필요한 절차와 대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송달 전에 성립한 항변 등 구체적 관계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법무사의 서류 작성 · 제출대행과 소송 변론대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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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약과 발주자료
• 납품 · 인수 · 검수자료
• 정산표 · 세금계산서 · 변제 내역
• 지급 거절 사유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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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채권압류가 겹치거나 추심금 · 제3채무자 공탁이 있는 경우

처리순서

1. 각 결정의 송달과 배당요구 시점을 정리합니다.
2. 지급 총액과 공탁 주체 ·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추심신고 전 경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공탁과 사유신고, 배당 관련 통지를 확인합니다.
5. 배당 결과와 실제 자기 채권 충당액을 대조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먼저 받은 돈이 모두 자기 몫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의 지급이 절대 금지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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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압류 · 가압류 결정과 송달자료
• 배당요구 관련 문서
• 공탁통지와 공탁자료
• 추심신고와 지급내역

준비됨 0 / 4개

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채권자

처리순서

1. 지급일과 지급 총액을 기록합니다.
2.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 · 가압류 · 배당요구를 확인합니다.
3. 법정 경합이 있으면 공탁과 사유신고를 확인합니다.
4. 그 밖의 경우 추심신고를 진행합니다.
5. 원금 · 이자 · 비용과 충당액 · 잔액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받은 총액과 배당 후 자기 채권에 충당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산에 집행할 때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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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과 송달내역
• 입금 확인자료
• 경합 · 배당요구 자료
• 채권액과 기존 변제 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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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금전 지급 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요건을 갖춘 채권자
• 재산명시의 법정 제한을 확인한 경우

처리순서

1. 집행권원 종류와 집행개시 요건을 확인합니다.
2. 가집행 선고 집행권원 등 제한을 확인합니다.
3.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4. 송달과 재산명시기일 · 재산목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조회 사유 또는 특정 재산 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가집행 판결만으로 일반 압류를 할 수 있는지와 재산명시가 가능한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 재산명시 자체가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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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 필요서류
• 채무자 인적사항과 주소자료
• 채권 잔액 자료
• 기존 집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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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재산조회 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처리순서

1. 재산명시 사건의 경과와 조회 사유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 기록을 준비합니다.
3. 조회 기관과 비용을 정합니다.
4. 재산명시 관할 법원에 조회를 신청합니다.
5. 조회 결과의 명의 · 잔액 · 선순위 권리 · 실익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조회 결과의 재산이 모두 압류 가능하거나 실제 회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조회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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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진행자료
• 주소보정 · 불출석 · 재산목록 등 사유자료
• 집행권원과 채권 잔액
• 조회 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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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집행권원과 하나 이상의 재산 단서가 있는 채권자

처리순서

1. 재산 단서를 종류별로 목록화합니다.
2. 소유 명의와 권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3. 담보 · 다른 압류 ·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5. 실익 있는 절차의 신청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금액과 기간은 사건자료와 집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사나 집행비용이 추가되므로 부족액과 함께 비교합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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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과 채권 잔액
• 재산 종류별 단서
• 등기 · 거래 · 급여 관련 자료
• 선순위 권리와 기존 집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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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집행권원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단서가 있는 채권자

처리순서

1. 집행권원과 부동산 등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담보권 · 임차관계 · 다른 경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비용과 예상 배당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4. 소재지 관할과 신청자료를 확인합니다.
5. 개시 · 매각 · 배당 관련 통지를 추적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어도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와 추가 신청 필요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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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과 집행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채권 계산자료
• 선순위 권리와 기존 경매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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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동산 소재 단서가 있는 채권자

처리순서

1. 집행권원과 집행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집행 장소와 물건의 소유 단서를 정리합니다.
3. 압류금지와 제3자 소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4. 집행관 사무소에서 위임과 비용 · 현장 준비를 확인합니다.
5. 집행 결과와 매각 · 배당 상태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 물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제3자 소유 주장과 보관 · 매각 비용으로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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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서류
• 장소와 물건의 단서
• 소유관계 관련 자료
• 채권 잔액과 현장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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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건물인도 등 집행권원에 기초해 점유 회수를 검토하는 경우

처리순서

1. 판결 주문과 대상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2. 집행문 · 송달 등 집행개시 서류를 확인합니다.
3. 현재 점유자와 점유 변동을 확인합니다.
4. 집행관 위임과 현장 · 비용 · 보관 준비를 확인합니다.
5. 집행 일정과 현장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임의로 문을 열거나 남은 물건을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점유자 변경 · 동시이행 · 승계 등 조건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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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판결과 집행 관련 서류
• 건물 위치와 현황
• 점유자 및 점유 변동 자료
• 임대차 · 반환 · 현장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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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경매 매수인이 인도를 검토하는 경우
• 신청 시점과 점유자의 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처리순서

1. 매각대금 완납일과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점유자와 대항할 권원을 확인합니다.
3. 경매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4. 결정과 송달 · 불복 상황을 확인합니다.
5. 임의 인도가 없으면 집행관 위임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경매 인도명령을 일반 임대차 종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권자와 점유자의 권원, 신청 기간에 따라 본안소송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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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사건번호와 대금 납부자료
• 점유관계와 관련 등기 · 임대차 자료
• 결정문과 송달자료
• 현장과 보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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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 결정이나 생활비 제한에 대응하는 경우

처리순서

1. 압류 결정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입금한 돈의 출처와 계좌 종류를 구분합니다.
3. 현행 법령과 시행령의 보호 범위를 확인합니다.
4. 필요한 법원 신청과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5. 법원 결정과 금융기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여러 계좌의 보호 금액을 무조건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 청구이의 등 별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체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체크하세요. 부족한 자료는 상담 준비표에 따로 표시됩니다.

• 압류 결정문과 송달내역
• 계좌 입출금과 급여 · 수급 자료
• 생활비와 부양 관련 자료
• 생계비계좌와 다른 계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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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결과에 따른 다음 안내

이 안내를 볼 상황

• 채권압류 또는 추심 경합에 따른 집행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처리순서

1. 문서 이름과 공탁 원인, 공탁번호를 확인합니다.
2. 공탁자와 돈을 받을 사람 등 내 지위를 확인합니다.
3. 집행 · 배당 관련 기록과 연결합니다.
4. 배당 관련 통지와 제출할 권리 근거자료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 공탁됐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전액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변제공탁 · 담보공탁 문서라면 이 안내와 구분하여 절차를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체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체크하세요. 부족한 자료는 상담 준비표에 따로 표시됩니다.

• 공탁 명령 · 통지 전체
• 공탁 관련 번호와 사건자료
• 자기 지위와 권리 근거자료
• 집행 · 배당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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