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 비용은 시가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2,0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3.5%)가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 할 때, 대부분의 분이 먼저 떠올리는 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세 못지않게 취득세가 큰 비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둘은 신고 기관도,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 이 글의 핵심 증여등기 시 취득세율은 … 더 읽기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25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고,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앞으로의 압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민사신청 수수료 수준이고, 약 15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두 제도의 보호금액은 합산 250만원이며, 이중 보호(500만원)는 불가합니다.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 ① — 범위변경신청 비용과 절차 “이미 압류됐는데, 250만원으로 … 더 읽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용역비를 주기로 해놓고 미루기만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되고, 2~4주 만에 … 더 읽기
“법무사님, 제가 전대차를 놨는데 임대사업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 임차인 HUG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근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신 A씨의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민간건설임대아파트(장기일반 10년)에 임대보증금 2억9,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습니다. HUG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서 2억6,9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4가지 방패입니다.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3조의2), 최우선변제권(제8조),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입주 당일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뒤, 입주 당일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3가지를 당일에 모두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첫째, 전입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 더 읽기
📋 이 글의 핵심 통장 가압류 비용은 공탁금 제외 약 86만 원입니다. 청구금액 3천만 원 기준, 법무사 보수(가압류 56만 원+공탁 15만 원+VAT)·인지대·등록면허세 합계입니다. 현금공탁금(청구금액의 20%)까지 포함하면 약 686만 원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지급명령 →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까지 마무리해야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채무자가 통장에서 … 더 읽기
📋 이 글의 핵심 근저당권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매매잔금 미지급 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배당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엇인지 … 더 읽기
상속등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상속등기입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전체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상속등기 총비용은 부동산 가액의 3~5%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을 합산한 금액이며, 협의분할 등기가 법정상속분 등기보다 유리합니다. 이 … 더 읽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만 놓고 보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 더 읽기
유류분 개정 2026 시행을 석 달 앞둔 어느 오후, 등기부등본 세 장이 상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접혀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 친 자리마다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본을 내려다보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석 달 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등본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땅은 … 더 읽기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 이행강제금 문제는 대부분 예기치 않게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상속인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일단 놔두자”고 생각하며 1~2년이 지나면, 어느 날 시·군청에서 처분명령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매도하라는 강제적 명령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 더 읽기
부재지주의 딜레마 — 팔 수도, 지을 수도 없는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직접 경작할 수 없는 농지 소유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골 농지를 팔기는 아까운데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충남의 논을 경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뒤따릅니다. 공시지가의 25%가 매년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몇 년이면 농지 가치의 상당 … 더 읽기
뉴스레터 한 통이 도착했다 3월 1일, 대한법무사협회 뉴스레터 제122호가 도착했다. 권두언의 제목은 이랬다. “AI 기술보다 공신력 등 제도적 내실이 우선이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웠다.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우리나라 등기 시스템이 형식적 심사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건, 현업 법무사라면 누구나 아는 오래된 문제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AI와 맞세우는 논거로 등장하는가. 마치 “우리 집 수도관도 … 더 읽기
임대보증금보증서와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차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의 입법취지와 법리 분석, 법인회생 시 보증서의 법적 효력을 가상 사례와 함께 법무사가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