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벌금만 내면 끝일까 — 형사·행정·민사 3중 책임과 보험 대비법 (18)
이 글의 핵심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형사 벌금(500만 원), 행정 범칙금·벌점,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벌금을 내도 민사 소송은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은 피해자 배상을, 운전자보험은 벌금·합의금·변호사비를 커버합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치어 6주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 더 읽기